- 11월 10일부터 LH 온라인 신청 시작, 13일부터 제도 시행과 지역본부 현장 신청
-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이면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처분 전이라도 보증금 3분의 1을 선지급(후정산)
-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 통지, 이의신청은 통지 후 30일 이내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아 보증금을 거의 날린 피해자가 이번에는 최소한의 현금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9일 발표한 ‘최소보장제’는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회복되도록 부족분을 메워 주는 제도입니다. 내가 대상인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최소보장제, 무엇이 달라졌나
이 제도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최소지원금, 다른 하나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최소지원금 |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을 현금 지원 |
| 선지급(무권계약 피해자) | 주택 처분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 후 정산 |
| 피해회복금에 포함되는 것 | 경매 배당액, 임대인 등에게서 회수·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
| 지원 대상 보증금 | 보증금 5억 원 이하(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 요건 기준) |
| 온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
| 현장 신청·시행 |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
정책 분석 — 핵심은 ‘전액 보상’이 아니라 ‘최저선 보장’입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면 3분의 1인 약 3,333만 원이 바닥선이고, 이미 받은 배당·변제금이 그보다 많으면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즉 이 제도는 경매에서 한 푼도 못 건진 사람에게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30초 판별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또는 다목 요건 임차인으로 인정)되었다
-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췄다
- 경매 배당 등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친다
- (선지급)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다
사례로 계산해 보기
아래는 원문의 산식(보증금의 3분의 1 − 피해회복금)을 적용한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LH 심사로 정해집니다.
| 보증금 | 받은 피해회복금 | 최소지원금(예시) |
|---|---|---|
| 1억 원 | 0원 | 약 3,333만 원 |
| 1억 원 | 1,000만 원 | 약 2,333만 원 |
| 1억 원 | 4,000만 원 | 0원(이미 3분의 1 초과) |
| 3억 원 | 5,000만 원 | 약 5,000만 원 |
정책 분석 — 원문에는 지원금의 원 단위 상한·하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표는 ‘산식상 바닥선’으로만 보세요. 임대료 재정지원액도 피해회복금에 들어가므로, 이미 월세 지원을 받았다면 그만큼 지원금이 줄어듭니다.
신청 타이밍과 막히는 지점
언제 신청하나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밖에는 피해주택 경·공매가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반면 선지급은 경·공매 종료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채널
온라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현장은 13일부터 LH 지역본부입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 LH 전세피해지원단 031-738-4713,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6입니다.
정책 분석 — 가장 흔한 실수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신청 가능한지’를 헷갈리는 것입니다. 일반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또는 LH 매입 시 경매차익 산정) 이후가 기준이라 서두를 필요가 없고, 신탁사기 피해자는 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와 마감일은 원문에 없어 확인되지 않으니, 신청 전 LH 공지를 꼭 대조하세요.
이 제도가 나온 이유와 기회비용
기존 구제에서는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남았습니다. 최소보장제는 이 빈틈을 ‘최저 3분의 1’이라는 숫자로 메우는 장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산식상 바닥선 금액을 그대로 놓치는 셈입니다. 보증금 1억 원·회수 0원 사례라면 약 3,333만 원이 기회비용입니다. 지급 결정은 신청 후 90일 이내(보완 시 30일 연장 가능)이므로 자금 계획은 이 기간을 감안해 잡아야 합니다.
정책 분석 — 원문에는 총예산과 수혜 인원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확대·축소 전망도 확인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3분의 1 바닥선’이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LH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다목 요건 임차인 중,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분입니다. 선지급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현장은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받은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입니다. LH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지하며,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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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 Biz Insider · 내 삶에 닿는 정책 · aibizins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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