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은 연중 상시입니다. 고용24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1유형은 월 60만원씩 6개월, 최대 360만원을 받습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 결과는 보통 약 1개월 안에 나옵니다. 서류가 빠지면 더 걸립니다.
쉬는 동안 월급이 끊겼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현금을 받으면서 구직을 이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입니다. 문제는 조건을 몰라서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5분이면 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나
1유형은 15~69세,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입니다. 청년(15~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37세)은 가구 소득 120% 이하까지 허용됩니다.
| 항목 | 기준 |
|---|---|
| 연령 | 15~69세 |
| 재산 상한 | 일반 4억원 / 청년 5억원 |
| 수당 | 월 60만원 x 6개월 |
| 부양가족 가산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
- 나이가 15~69세입니까?
- 본인과 가구 소득이 모두 중위소득 60% 이하입니까? (청년은 가구 120%)
- 재산이 4억원(청년 5억원) 이하입니까?
- 최근 6개월 안에 실업급여나 공공 일자리 지원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분석 — 부양가족 2명이면 월 80만원, 6개월 480만원입니다. 가산을 꽉 채우면 월 100만원, 총 6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가산 신청서(가족수당 서식)를 따로 내야 하니 처음부터 같이 준비하세요. 안 내면 기본액만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온라인과 방문, 순서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24에서 자격 사전진단, 구직 등록, 안내 영상 시청을 마친 뒤 신청합니다. 방문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참여신청서, 취업경험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냅니다. 문의는 1350(평일 9~18시)입니다.
자주 막히는 지점
서류가 빠지면 고용센터에서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못 받으면 심사가 길어지니 연락을 바로 받으세요. 수당을 받는 달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과 상담 참여가 필요합니다. 소득은 연계 시스템으로 확인되므로 숨기지 말고 신고해야 환수를 피합니다.
정책 분석 — 한 번 받았다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계산해 두세요. 정책뉴스에 따르면 취업 없이 끝났으면 3년, 6개월 미만 취업이면 2년, 6개월~1년 미만이면 1년 6개월 뒤에 재참여가 가능하고, 1년 이상 일했다면 대기가 없다고 합니다. 6개월만 채워도 대기 기간이 크게 줄어드니, 단기 일자리라도 6개월은 넘기는 편이 이득입니다.
왜 챙겨야 하나
기회비용은 최대 360만원
월 지급액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라 6개월 총액이 300만원에서 360만원이 됐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이 돈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정책 분석 — 월 평균 생활비 지출을 200만원으로 보면 수당 60만원은 생활비의 30%를 메웁니다. 같은 기간 6개월이면 360만원의 가처분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니,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공식 안내 기준이며 개인별 결과는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2027년에는 65만원 추진, 아직 확정 아님
고용노동부 2027년 예산안(38조9,537억원)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다만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확정되고, 시행 시기는 기사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정책 분석 — 인상이 확정돼도 월 5만원, 6개월 기준 30만원 차이입니다. 인상을 기다리느라 신청을 미루면 몇 달치 60만원을 놓칠 수 있어 득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을 이미 충족한다면 지금 신청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확정 여부는 12월 이후 고용24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5~69세이면서 본인·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입니다. 청년은 가구 소득 12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연중 상시 신청이며 결과는 보통 약 1개월 걸립니다.
2유형은 수당이 없나요?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구직활동비용을 받는 구조입니다.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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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I Biz Insider · 내 삶에 닿는 정책 · aibizins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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