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 그 전에 출산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출산 후에만 가능하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이 신설된다. 최초 3일은 유급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는 급여 지원까지 받는다.
- 배우자가 임신 중이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이 경우 분할 사용 횟수는 차감되지 않는다.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쓰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맞는 말이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일 이후 120일 안에만 쓸 수 있었다. 그래서 산전 진통이 시작돼도, 응급 입원 통보를 받아도 남편은 연차를 긁어 쓰거나 무급 결근을 감수해야 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 전제가 바뀐다. 출산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면서, 제도가 처음으로 출산 이전 시간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출산휴가 사용 가능 구간이 앞으로 열린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개정 이후에는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가 사용 가능 구간이 된다. 단순 계산으로 약 170일 폭의 창이 열리는 셈이다. 휴가 일수 자체는 20일 그대로이며, 최대 3회까지 나눠 쓰는 분할 사용도 유지된다.
달라지는 것은 총량이 아니라 타이밍이다.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병원 동행, 입원 준비, 첫째 아이 돌봄처럼 실제로 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구간에 휴가를 배치할 수 있게 된다. 20일을 전부 출산 후에 몰아 쓰던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부부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설
지금까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법정 휴가는 없었다. 개정안은 5일 이내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했다. 이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급여를 지원한다.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던 휴가가 생긴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에서 성격이 가장 뚜렷한 항목이다. 그동안 이 상황에서 남성 노동자가 쓸 수 있는 선택지는 연차나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뿐이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차감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자녀가 태어나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 이후에만 가능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대목은 이때 사용한 육아휴직이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임신 기간 중 한 번 쓰더라도, 출산 이후에 쓸 수 있는 분할 횟수는 그대로 남는다.
정책 분석 — 세 항목을 관통하는 설계 원리는 하나다. 돌봄의 시작점을 출산일에서 임신 기간으로 앞당기는 것. 그동안 한국의 남성 육아 지원 제도는 출산일을 기점으로 삼았고, 그 결과 임신 중 위기 상황은 제도 밖에 있었다. 분할 횟수 미차감 조항은 실제 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로 읽힌다. 횟수가 깎이면 아껴 쓰게 되고, 아껴 쓰면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해지기 때문이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대상 —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다.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업 등은 200명 이하가 대표적인 기준이다. 대기업 소속이라면 휴가는 쓸 수 있지만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구조다.
금액 — 20일 전액 유급, 상한선 확인 필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전 기간 유급이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급여 지급 기간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전 구간이 지원 범위에 들어왔다. 지급액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160만 7,650원이었고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고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신청 창구는 세 가지다. 온라인은 고용24(www.work24.go.kr), 오프라인은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그리고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다. 이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휴가 사용 직후에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하면 된다. 사업주가 휴가 부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같은 창구에서 상담할 수 있다.
정책 분석 — 제도 확대의 실제 성패는 사업장 규모에서 갈린다. 급여 지원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접근성을 높이지만, 동시에 인력이 빠듯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20일을 실제로 비우기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크다. 정부가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같은 보완 장치를 함께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9월 18일이라는 경계선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다. 출산 예정일이 10월 이후인 경우라면 출산 50일 전 시점이 9월 18일 이후에 걸리는지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같은 흐름에서 8월 20일에는 단기 육아휴직이 이미 시행됐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제도다. 9월 18일 개정분과 함께 보면, 하반기 육아 지원 제도가 짧고 유연한 단위로 재편되고 있다는 방향이 보인다.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그 이전 사용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임박했다면 사업장 인사담당자에게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산 전에 쓴 만큼 출산 후 휴가가 줄어드나요
총 20일 안에서 나눠 쓰는 구조이므로, 출산 전에 사용한 일수는 전체 20일에서 차감됩니다. 늘어나는 것은 일수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입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출산 전에 일부를 쓰고 나머지를 출산 후에 배치하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5일 모두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5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중 최초 3일이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 유급분에 대한 정부 급여 지원이 이뤄집니다. 나머지 2일의 처우는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총 기간에 포함되나요
사용한 기간 자체는 육아휴직 총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임신 중 육아휴직을 한 차례 사용해도,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분할 횟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정확한 잔여 기간과 횟수는 고용24에서 조회하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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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우자 휴가·휴직 9월 18일 확대)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 (2026.08.11)
- 정부24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서비스 상세 (지원대상·신청방법)
AI Biz Insider · 내 삶에 닿는 정책 · aibizinsid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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