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7일(월) 1차 신청 시작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우선
- 대상: 소득 하위 70%, 총 3,577만 명 (국민 대다수)
- 금액: 수도권 10~55만원 / 비수도권 15~60만원 (소득구간별 차등)
- 사용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 미사용 시 소멸
기름값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 무려 3,577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초대형 민생 지원책이다. 4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데, 누가 얼마를 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 방에 정리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자 3단계 분류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285만 명. 둘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36만 명. 셋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가구 3,256만 명이다. 합산하면 총 3,577만 명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해당된다.
소득 판정 기준
소득 하위 70%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판정된다. 별도의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4월 2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를 통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사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분석 — 건강보험료 기준 자동 판정은 신청 편의성을 높이는 핵심 설계다.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소득 증빙 논란 없이 빠르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택한 것이다.
얼마나 받나 – 소득구간별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그룹이다. 수도권 거주 시 55만 원, 비수도권 거주 시 60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면 5만 원이 추가된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 기본이다.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역시 5만 원 추가 우대가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이 기본이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 원까지 올라간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곳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정책 분석 — 수도권 vs 비수도권 차등 지급은 단순 유류비 보전을 넘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설계다.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며 지방 소비 진작 효과를 노렸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1차 신청 (4월 27일~5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 대상이다. 4월 27일(월)부터 5월 8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된다. 혼잡을 피하려면 본인 해당 요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2차 신청 (5월 18일~7월 3일)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와 1차 신청을 놓친 우선지원 대상자가 포함된다. 5월 18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로, 기간이 넉넉한 편이다.
신청 방법
온라인은 카드사 앱,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 등 간편결제 앱으로 신청한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고령자나 장애인은 방문 신청 시 별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책 분석 — 카드사 앱과 간편결제 플랫폼을 전면 활용한 점이 눈에 띈다. 과거 재난지원금 때 행정복지센터에 줄을 섰던 경험을 반영해, 디지털 채널을 주력으로 배치한 것이다.
지급 형태와 사용 규칙
선택 가능한 지급 형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금 지급은 없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주소지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 제한 및 기한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외국계 매장, 보험업, 유흥/사행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 24시까지이며,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써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4월 2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국민비서를 구독하면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를 받는다.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Q. 가족 중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나요?
1인당 지급이므로, 가구 구성원 각자가 대상에 해당하면 각각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전원이 대상이면 수도권 기준 최소 40만 원, 비수도권은 60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1차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면 2차 기간(5월 18일~7월 3일)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차 기간까지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일정을 반드시 체크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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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 KB의 생각 –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지급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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