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민생 브리핑 · 2026.04.09
국세청, 부동산 탈세 제보 포상금 최대 40억 도입
2025년 10월 신고센터 개설 후 6개월 만에 780건 접수
핵심 정리
- ·상한선: 부동산 탈세 제보 포상금 최대 40억 원
- ·접수 현황: 2025년 10월~2026년 3월 누적 780건
- ·지급률: 탈루세액 5,000만 원 초과 시 기본 20%
- ·제보자 보호: 신원 비밀 보장 및 무관용 원칙 재확인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포상금 상한을 최대 4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2025년 10월 개설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는 2026년 3월 말까지 780건이 접수됐고, 상당수가 양도소득세·취득세 누락 유형입니다.
포상금 지급 구조
| 탈루세액 구간 | 지급률 / 산식 | 비고 |
|---|---|---|
| 5,000만 원 초과 | 탈루세액의 20% | 기본 지급률 |
| 30억 원 초과 | 4.25억 + 초과분의 5% | 상한 40억 원 |
주요 적발 사례
- 자경 농지 감면 악용 — 양도세 감면을 받고 실제로는 농사를 지지 않은 사례
- 계약금 몰취 소득 누락 — 매매 해제 후 몰취 계약금을 소득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
- 별도 보상금 누락 — 토지 매매 시 받은 별도 보상금을 양도세 신고에서 빠뜨린 사례
정책 분석
40억 상한은 대형 기획 탈세 내부자를 겨낥한 신호입니다. 국세청이 축적한 금융·등기·거래 데이터와 제보 정보를 결합해 적발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데이터 기반 행정의 연장선입니다.
유의 사항
꾭 확인하세요
포상금은 실제 추징 세액 확정 후 지급됩니다. ‘제보 즉시 40억’이 아니며, 근거 없는 악의적 제보는 무고·명예훼손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보 전 사실관계·객관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출처
- 국세청 (nts.go.kr)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 홈택스 (hometax.go.kr) — 온라인 탈세 제보
- 뉴스핫라인 원문 기사 (2026-04-09) —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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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세부 시행령은 관계부처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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