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 정부정책 브리핑
2026년 25조 추경 민생지원금 총정리
유류세 인하·소상공인 지원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소득 하위 50% 대상 15만 원 지급 검토 중
POINT 핵심 요약
정부는 3월 26일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4월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확대로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인하되며, 소득 하위 50% 대상 민생지원금 15만 원(지역화폐) 지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유류세 인하 확대, 얼마나 싸지나?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폭을 대폭 확대합니다.
휘발유
65원↓
763원 → 698원/L
경유
87원↓
523원 → 436원/L
4월 1일부터 공포되며, 3월 27일 반출·수입신고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어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
3차 민생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이번 25조 추경에는 민생지원금 선별 지급이 포함됩니다. 기존과 달리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급 방식입니다.
대상: 소득 하위 50% (약 2,500만 명)
금액: 1인당 15만 원 (검토 중)
지급 방식: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유력
예상 시기: 4월 10일 국회 통과 후 즉시 지급 절차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정책금융 지원이 20.3조에서 24.3조로 4조 원 확대되며, 매출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키워드
추경(추가경정예산)이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추가 예산입니다. 전쟁·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정부가 석유제품의 최고 판매가격을 정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유가연동보조금이란? 유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화물차·버스 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이번에 5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민생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 하위 50% 가구가 대상이며, 기존처럼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추경안 국회 통과 후 확정됩니다.
Q. 유류세 인하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4월 1일 공포되며, 3월 27일 반출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주유소 가격에는 1~2일 후 반영될 예정입니다.
Q.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해 최대 7,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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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3월 27일 기준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지원 대상·금액·시행 시기는 국회 의결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 정부24 gov.kr
